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사진제공=A씨
3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밀양 성폭행범에 대한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 등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됐다.
범죄경력회보서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적힌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B씨가 공개한 문서는 사실 판결문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다. 게다가 이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받았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받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불기소 이유였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불기소 이유 통지서는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가 받는 혐의를 먼저 적는데, 유튜버 B씨는 이 부분만 발췌해 마치 그가 유죄 처분을 받은 것처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