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도발' 북한, 이번엔 물폭탄?…장마철 '묻지마 댐 방류'에 촉각

[the300] 오물풍선 7차례 살포한 北, 사전통보 없이 물 내려 보낼 수도
댐 무단 방류로 2009년 국민 사망·실종 3명씩…"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여름철 장마로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이 불어난 모습. / 사진=뉴스1

정부가 북한에 장마철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를 촉구했다. 황강댐은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다목적 댐으로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량의 물을 내보내면 경기 파주와 연천군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63%가 북한에 속해 있는 남북 공유하천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해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댐 방류는 우리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북한은 황강댐 방류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실제로 북한은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황강댐에 있는 물을 통보 없이 흘려보냈다. 특히 2009년에는 이로 인해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바 있다.

인명 사고 이후 북한은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3차례 통보 외에는 여전히 댐 수문을 무단으로 열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우리 국민 실종, 2016년·2020년 어구 피해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수자원공사(K-water) 관계자 등과 위기상황 등 정보를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관련 유역에 대한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7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도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탄도미사일 발사 8차례,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침범 3차례 등에 나섰다. 여기에 올해 기록적 폭우가 예보되고 있어 북한이 '묻지마 댐 방류'를 자행할 경우 우리 측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풍선 속 오물들. / 사진=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