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17282646269_1.jpg/dims/optimize/)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상속세가 20년 전만 해도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도 대상이 됐다"며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유산세인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이다"라며 "세제 일원화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세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양도세 전면과세를 할 정도로 공정한 시장인가"라며 "코스피 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약 0.95배인데 대만은 2.4배, 미국은 4.5배, 일본과 영국은 각각 1.5배, 1.7배다. 그런데 선진시장에 있는 제도이니까 대한민국에 금투세를 적용하자는데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최악의 주주환원율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주식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면 시장 컨센서스가 (한국 주식시장을) '너도 떠나니 나도 떠난다'가 되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약 7조원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났다. 그 흐름대로 놔둘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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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거래세는 축소, 폐지하고 보유세는 정상화한다는 게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이라며 "재산세는 모두가 내는 세금이니 재산세율을 올리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누진구조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과도한 누진구조를 보유세에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도 토지에 대한 것이 있고 주택·건물에 대한 것이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택과 건물이 없는 빈 땅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가 정말 사회일탈적이고 불법에 가까운 탐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나"라며 "(다주택) 소유가 투기적 동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