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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에서 면세한도 폐지는 지난해부터 거론됐으나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홍수를 이루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EU로 수입된 150유로 이하 제품은 23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급성장과 함께 각국에선 직구 면세 제도가 사실상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만 돕는단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의 경우 1회 해외 직구에 150달러(20만8000원. 미국 수입품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고, 미국에선 이보다 훨씬 큰 800달러 이하 직구에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경우 연간 구매 한도가 따로 없어 1년간 구매하면 7500만원어치를 세금 없이 사들일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안전 인증)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해야 해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다. 온라인 직구 규모가 2019년 3조6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6819억원으로 약 2배 늘었을 만큼 소비자 반응마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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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T는 이번 관세 움직임에 대해 EU 일각에선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세관의 업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제품 가격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부가세 납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EU 소재 기업으로 배송되는 제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부가세를 납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