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11151844368_1.jpg/dims/optimize/)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LH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는 5일 중앙지검 청사에서 국토부 등 사건 관련 기관들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입찰담합 의혹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정성평가 절대우위 '종심제', 평가위원 뇌물 판 깔아줬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11151844368_2.jpg/dims/optimize/)
검찰이 이례적으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일부 평가위원들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니라 종심제의 폐단으로 봤기 때문이다. 종심제는 2016년 기획재정부가 300억원 이상의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한 제도다.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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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도 문화재수리용역에 대해 종심제를 도입했고, 국토교토부는 2019년 설계, 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종심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기술경쟁 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의 정성평가 비중이 다른 종심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 취재 결과 공사계약과 문화재용역의 경우 대부분 100% 정량평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일부 고난도 입찰의 경우에도 정성평가 비중을 약 10% 미만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의 경우 정성평가 비중이 무려 7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자 선정에 있어 평가위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감리업체들이 뇌물로 평가위원을 포섭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 "터질 게 터졌다"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311151844368_3.jpg/dims/optimize/)
게다가 이번에 수사가 집중된 감리보다 계약금액이 더 크고, 평가구조는 정성평가 절대우위로 감리와 동일한 설계분야에도 이런 문제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고 본다. 솔직히 감리나 설계분야에서 아주 문란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주확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그런(뇌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 이런 유혹들을 억제하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같이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의 정성평가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량평가만 강조하면 변별력을 높이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설계와 감리 같은 분야는 사업자의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고 사업특성을 고려하면 정성평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평가방식 개선 대신 평가위원을 보다 엄격하게 선별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