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 '물류·택배' 산재·고용보험 미가입…"4만명 47억원 수준"

택배 없는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자체 배송망을 사용하는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GS25와 CU 편의점 택배 등은 이날에도 정상 운영한다. 2023.08.14. /사진=뉴시스

당일 배송으로 유명한 물류전문 대기업과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에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4만명이 넘는다. 누락보험료만 47억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성립사업장 90개소 성립 조치,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을 가입처리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택배영업점 90개소 사업주의 가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 미신고 근로자와 택배영업점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아울러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