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힘들어요" IQ 71~84인 국민 697만명…교육부 첫 실태 조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앞으로 취학연령의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경계선지능인 대상 조기 개입을 위한 발굴·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단계부터 성인기까지 맞춤형 학업·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계선지능인 697만명 추정…첫 실태조사 나선다

이번 지원 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약 697만명)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대책이다. 경계선지능인은 IQ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70이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과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장애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경계선지능인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가정에서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 하반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일부 학생에게만 검사를 권유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가족센터(212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134개소) 등에서는 영유아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과 주요 지도 방법도 반영한다.

성인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

디지털 시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담은 '교육규범'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는 헌장(규범)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교육의 변화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사회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의 본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게 큰 골자다.

교육부는 이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지난해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