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충격 방지구' 안양시 규제혁신으로 실증특례 승인 받아

함몰된 맨홀(왼쪽)과 충격 방지구가 적용된 맨홀(오른쪽)./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3일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는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실증기간인 2년 동안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 수명 연장 및 제품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