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25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최진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소상공인은 코로나 시기 부채가 크게 증가해 어려움이 누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 82만명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고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화와 해외판로개척 등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늘려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폐업지원금 확대 등으로 준비된 취업과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사회이동성 강화 등을 3대 축으로 서민중산층의 시대를 구현하겠다"며 "먼저 구조적 민생개선과 관련 청년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신유형 장기임대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완화하겠다"며 "FTA(자유무역협정) 1등을 달성해 우리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경제전망과 관련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1분기에 성장이 반등하고 수출이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졌다"며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2.6%로 전망되고 물가도 2%대로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