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엄띄엄 공휴일, '토일월' 몰아서 쉬나…'요일제 공휴일' 추진

[역동경제 로드맵]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2024.04.10./사진=최동준

정부가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요일제 공휴일'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매년 법정 휴일과 주말이 겹쳐 전체 휴일 수가 달라지고 징검다리 휴일에는 개인 휴가를 끼워야 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다.

또 급여 지급체계를 다양화하고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구감소 문제로 노동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선진화,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러한 내용의 일·생활 균형 대책이 담겼다. 역동경제의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단 게 정부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로 생산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37위 가운데 33위다.

특히 충분한 휴식은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한다. 대체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대책이다. 가령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이나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중국의 '황금연휴제도' 등을 참고할만하다. 안정적인 휴일 보장과 연휴 효과는 근무 효율성은 물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월 1일,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다르고 공휴일이 목요일 경우 금요일 개인 휴가를 써야만 연휴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연구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또 민간기업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급 도입을 늘려 입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사노위에선 계속고용 로드맵 등 노동개혁을 위한 대책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