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공공기관 200곳 확대…노동엔 정당보상을, 현장엔 일손을

[역동경제 로드맵]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사진=뉴시스

정부가 직무급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을 200개로 늘린다. 호봉제처럼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노동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등 전문기술 분야와 일손부족 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적극 도입 등 인력 공급 대책을 더해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가 3일 오후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09개인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로 약 2배 가까이 늘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공공기관 327곳 중 171곳을 점검, 109개 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를 200개까지 늘려 공공부문에서 직무급 도입을 '솔선수범'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공공분야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경제 선순환과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로자 1000명이상 기업 중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호봉제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65.1%로 2021년 70.3%에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호봉제 비중이 높은 수준이고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호봉제 성격상 노동의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임금·보상 체계를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 측은 "공정한 보상체계와 기업경쟁력 강화, 계속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임금격차 완화를 통해 이중구조 해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무급 확대도입을 통해 성과·직무 중심 보상 문화를 민간 기업으로 번지게 할 방침이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주요업종-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으로 임금체계 전환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든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계속고용 확대모델을 만들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0.6명' 시대를 대비한 경제활동인구 확보 방안도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았다. 지난해 3657만명이었던 15~64세 생산인구는 2025년 감소세로 돌아서 2035년엔 318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일할 첨단인재는 물론 아동·고령 돌봄 분야까지 일손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3.2%에 불과해 △싱가포르 37% △독일 16.8% △미국 13.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비자 개선방안을 포함한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고 지역특화비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첨단분야 우수한 외국인재를 확보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일손 부족 산업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