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가족 대표의 나눔의 글 낭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21위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학령기 역량 수준은 상위권이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락해 성인기에는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개선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UC대학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대학 주요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게 규제 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정부는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2035년까지 70%로 올린다는 목표다. 지난해 취업률은 56%를 기록했다.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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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쏠림과 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025~2035년 중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게 목표다. 2017~2023년 중 사교육비 증가율은 6.4% 수준을 나타냈다.
영유아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 내실화 △놀이중심의 영어 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적용교과·학년 확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0~5세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늘봄학교는 지원대상을 모든 초등생으로 확대하고 비용 무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