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가운데)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 지원 및 기부수단 다양화 등 기부 유인 확대에 나선다.
이어 내년에는 공익신탁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 관련 제도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려는 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기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은 다소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세부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 분야 순위는 지난해 기준 36위다.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20위)보다 크게 낮다. 또 영국 레가툼연구원이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번영지수(2023년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29위를 기록했는데 세부적으로 경제 분야에선 9위, 사회자본 분야에선 10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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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부 관심도 및 기부금 단체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기부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해 사회 전반의 기부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특히 정부는 고액기부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익신탁 제도를 손 볼 방침이다. 공익신탁이란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재산을 수탁자에 맡기고 수탁자는 이를 운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최근 전재산의 약 99%에 해당하는 1300억달러(약 180조원)를 사후 공익신탁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 운영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부 수요에 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5년 공익신탁법 제정 이후 인가된 공익신탁은 36건에 그친다. 2021년 이후 인가건수는 연평균 1건에 불과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에도 단순히 10만원을 내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식(10만원 세액공제+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의 기부를 넘어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당장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진짜 기부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로열티 모델'로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 플랫폼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상생협력도 고도화한다.
'균등한 기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제분야 인허가 등 진입규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내실화하고 소비자 안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 등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