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금투세 관련 발언 요지/그래픽=이지혜
증권사 CEO들은 3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세부 징수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처리할 수 없어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개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질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솔선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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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14개사와 외국계 증권사 제이피모간, UBS 2개사 등 모두 16개 증권회사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