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의복' 대신 '의료'…고령화가 바꾼 '의식주' 생계비 지원

[역동경제 로드맵]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의료·먹거리·주거 대응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하나는 '핵심 생계비 경감'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민 생계비의 3대 요소로 꼽은 게 먹거리, 주거, 의료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의복, 먹거리, 주거, 즉 의식주(衣食住) 중에서 의료가 의복 자리를 꿰찬 모습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단면이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진료비는 2022년 기준 120조6000억원이다. 2016년 무렵 78조1000억원이던 총진료비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사적 간병비도 2022년 기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가 그만큼 빨리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 이용의 빈도·진료량이 많아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며 "특히 간병 수요와 간병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대비해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인력이 24시간 전문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을 본 사람은 지난해 기준 247만명이다.

기재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수혜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비수도권은 제한 없이, 수도권은 기존 4개에서 6개 병동으로 늘린다.

건강보험 재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은 28조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먹거리와 주거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농가가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발생소득을 농가에 지급하는 공동영농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가락시장 수준으로 활성화한다.

2022년 96.6%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35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도심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도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