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FTA 1위·글로벌 아태본부 유치한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2.13.

정부가 지난해 세계 2위 수준이었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수를 2027년까지 1위 달성을 목표로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해 싱가포르·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한다.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핵심품목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등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FTA 전세계 1위 달성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구축 △핵심품목 수급안정 및 공급망 복원력 제고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 도약을 역동경제의 통상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속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유무역 기반 위 수출·투자 시장을 넓히는 것이 지속 성장의 필요조건이란 설명이다. 대외적으로도 자국 우선주의·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신규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한다. FTA 고도화 및 확대를 통해 지난해 2위였던 FTA 체결 국가 수를 2027년 세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정책로드맵을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수주·투자와 ODA 간 연계로 경제외교를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등 신흥시장과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함께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하반기에 출범한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전략적 ODA 액션플랜을 구체화한다.

경제안보를 위해 하반기부터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을 시작한다. 공급망 안정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을 위해선 하반기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 개발과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을 수행한다. 2025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