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특위 안 간다" 의대생들도 불참 공식화…물꼬 못 트는 의·정 대화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2024.07.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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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의 '단일 대화 창구'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의대생과 전공의는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 주도의 범의료계 협의체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사·정부 간 대화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생들이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오히려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의 입장은 이미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을 통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과 그의 집행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3대 요구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의협 주도로 지역 의사회,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등 범의료계 협의체로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에도 "(참여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불참을 공식화했다.

의대협은 "임 회장의 행보를 과연 의료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겠다는 의협 회장의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 상황을 직접 해결할 역량도 없으면서,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는 임 회장이 의료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히려) 연이은 막말과 같은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의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며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올특위) 안 갑니다"고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도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라면서 임 회장을 공개 비판했었다.

이어 며칠 뒤 올린 다른 글에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해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소모적인 발언이 오고 가는 작금의 사태가 매우 안타깝다"며 의협 중심의 '단일대오' 투쟁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듭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 박민수(왼쪽) 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6.2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 박민수(왼쪽) 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6.2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의대생은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 전공의는 집단 사직으로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섰다. 사실상 의대 교육과 의료공백의 '열쇠'를 쥔 만큼 이들의 올특위 불참은 대정부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소급 취소 등 올특위가 제시한 '3대 요구안'을 설령 수용한들 이들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으니 선뜻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사·정부가 거듭 "대화하자"고 말만 할 뿐 실제 실행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정부는 올특위 구성을, 의사 단체는 각각 3대(올특위)·8대(의대생)·7대(전공의) 요구안 수용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정대화의 물꼬가 트지 못하는 와중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는 4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오는 12일과 26일부터는 각각 충북대병원과 고려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000명이 모여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의정 갈등이 의사·환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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