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평행이론/그래픽=윤선정
차기 위원장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한 후 탄핵되거나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예언한 대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같은 해 11월16일, 이 전 위원장이 YTN뿐만 아니라 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까지 의결하면서 탄핵안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야당이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다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같은 달 27일 이 전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진사퇴는 없다"고 강조하며 "제가 그만두더라고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했다. 결국 탄핵 표결이 다가오면서 같은 달 30일 이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고, 하루 뒤인 12월1일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반복되는 혼란·불행의 마지막이었으면" 했지만…차기 위원장 운명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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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긴급히 방문진 이사 공모를 시작했다. 방문진 이사 교체는 공모·인사검증·선임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 공모 개시와 선임에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사이 공모 절차와 인사검증을 끝내고 선임 의결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급한 불을 끈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했고, 이 부위원장은 다시 위원장 대행 자리에 앉게 됐다.
방송통신업계는 복잡한 심경이다. 방통위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외에도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팸문자 단속·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 조치·구글 인앱결제법·플랫폼법 등이 모두 방통위 소관 업무다. 연말에는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 재허가도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통3사의 대리점 판매 장려금 담합 과징금 처분도 방통위가 지원사격 하던 문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방송업계가 위기인데, 언제까지 정쟁에 휩쓸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방통위 수장이 계속 바뀌면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운신의 폭도 좁아진다. 한 방통위 직원은 "진짜 중요한 위원회 의결 관련 업무는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무조직 운영만 하거나 인사청문회 준비를 반복하게 되면 기운이 빠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