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만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사진제공=충청북도대전·세종·충남·충북의 인구수를 모두 더하면 555만1518명(2024년 2월 기준)이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하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을 하나의 행정 생활권으로 묶는 일명 ‘충청 메가시티’는 지역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공동 구성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은 지난 5월 24일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 및 법령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사무범위는 광범위하다. 기존의 시·도 협의체 수준을 넘어 특별자치단체라는 지위를 통해 국가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초광역 교통망 구축 △첨단 산업 육성 △관광 체계 구축 △환경문제 대응 등 20가지가 넘는 사무를 담당한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초광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행사업은 △초광역 도로 철도 교통 △문화·관광·환경·행정 분야 △첨단바이오-미래모빌리티 부품-코스메틱산업 육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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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정부연합의 장은 4개 시·도지사 중 1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총 16명 정원으로 별도의 의회도 구성한다. 기존 광역의원들이 겸직하며 각 시·도에서 4명씩 선출한다.
그러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4개 시·도지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지방정부연합이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며 행정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 수도론’을 강조하며 행정통합에 반대 관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해 세종까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시·도지사들도 이견이 있다”며 “이는 시기와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세종시가 특별지방정부가 되면 통합대상 시·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4개 시·도 모두 완전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성공, ‘권한·재정 확보’에 달려
전문가들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성공 여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해온 정부가 실제로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보장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이나 청주 등 대도시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경우, 충청권 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리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의 규모와 경쟁력을 높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