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꺼지지 않는 불씨…특별법 발의

[심층리포트- 묶거나 쪼개거나…대한민국 ‘지각변동’ 예고 ③]

▲3월 11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부울경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사진=뉴스1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국토 남단에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의 인구 순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동남지방통계청의 ‘2023년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울경에는 78만1221명이 들어오고, 81만5168명이 빠져나갔다. 부산에서는 1만1432명, 울산에서는 6215명, 경남에서는 1만6300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해 총 3만3947명이 줄은 것이다.

부울경의 인구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는 2052년에는 245만 명으로 2022년(330만 명) 대비 25.8% 감소한다. 자료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경남은 69만 명이, 울산은 29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가시티 논의는 이 같은 배경에서 시작됐다. 위기를 맞은 동남권이 미래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를 교체하면서 단체장들의 이견으로 공식 폐기됐다.

그럼에도 메가시티를 구성하려는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특별연합이 폐지된 대신, 지난해 3월부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이 출범됐다.

22대 국회에서 메가시티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추진 동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재수·민홍철 의원과 함께 6월 6일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대해 규정했다.

폐기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당시, 특례 지원이 법에 담기지는 않았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또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 중앙행정기관장의 특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특별지자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토의 12%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현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1시간 생활권 이내로…미래 산업·광역 철도망 공동 구축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출범시켜 현 800만 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메가시티 핵심 프로젝트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 및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 등 3대 분야 총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또 △전기·수소차 △무탄소 연료 선박 △수소전지 하이브리드 근거리 항공여객기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공동 육성해 연구개발부터 부품 생산, 완제품 제작에 이르는 전 주기 협력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교통 지도도 바뀐다. 부울경은 1시간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광역 철도망을 공동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울산~양산 광역철도, 부산형 급행철도 노선이 포함된 울산~부산~창원 대심도 철도(GTX) 등 광역 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물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도 구축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부터…주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메가시티 출범에 앞서 부산과 경남은 오는 9월까지 시도 간 통합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월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하고 행정통합을 비롯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지자체는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교통 개선, 맑은 물 공급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안이 나오는 대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통합 구상과 기대 효과,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기조는 분명하게 고수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번에 부산 경남이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울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울경이 하나가 되는 것이 수도권에 대응하고 부울경을 완전히 통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오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바로 그 출발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