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오늘 트럼프 '의회 폭동' 면책특권 최종결론

(다보스 로이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재임 당시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2020.1.2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다보스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권을 주장한 데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CNN방송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뒤 선거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소추를 지속할지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유예될지가 결정된다. 트럼프가 현재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2건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지난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 앞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경찰 탄약에 의한 폭발이 목격되고 있다. 2021.01.0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CNN방송은 "면책 여부는 트럼프의 행동이 '공식적' 이었는지 여부, 즉 대통령 직무에 따른 조치였는지 아니면 면책받을 가능성이 없는 '비공개적'이었는지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트럼프에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 트럼프가 뉴욕 법원의 유죄 평결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며 '대세론'을 굳혀갈 전망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면책 특권을 기각하면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러 재판에 서야 한다. 재판 과정이 계속 언론에 보도돼 주목을 끌게 되고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대선일 전 법정에 출두하게 될 수 있다.

최근 트럼프의 유죄 평결을 부각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 경우 원래의 선거 전략으로 돌아가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