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처리하라" 통보에도 지지부진…조만간 정부 '결단' 나온다

전공의, 복귀도 사직도 진전 없어
수련 지침 바꿔 사직 전공의 추가 수련 기회 확대 등 검토

전공의 근무·레지던트 사직 현황/그래픽=김현정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처리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과 사직서 처리 후 전공의들의 수련 허용 관련 방침을 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1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 수련병원들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고 해당 기한이 지났지만 실제 사직서가 처분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복귀와 사직 관련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6월3일 기준 전공의 현원 1만3756명 중 1065명만 출근하고 있다. 그중 인턴 출근율은 3.3%, 레지던트 출근율은 9.1%뿐이다. 또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에 불과하다. 1만506명 중 40명만 사직했다. 이후 정부가 말한 조치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직률이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한테 관련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전공의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사직 관련 구체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전공의들이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직 처리 시점을 두고 전공의와 정부·병원 측이 갈등을 빚는 점이 낮은 사직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4일 이후 사직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지난 2월을 사직 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6월 이후로 사직이 처리되면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되고, 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서다. 퇴직금도 줄어들 것도 우려한다. 또 현재 수련 지침상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2월에 사직한 것으로 처리돼야 사직 전공의들이 모집기간에 맞춰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전공의로 근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미복귀 처분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방침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련 지침을 바꿔 사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차나 과목에 상관없이 올 하반기 추가 전공의 모집을 통해 수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최대한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현재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이내 같은 과목과 연차로 수련이 불가능한데 이를 바꿔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선발하며 모집 대상과 일정은 7월 중순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 의사단체 등이 미복귀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복귀 전공의나 타 직역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줄이거나 각 대학의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압박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