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사안을 안내했다. 우선 다음 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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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구제도 가능해진다. 신종 보이스피싱의 대표 사례는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사기범이 일부러 돈을 입금해 지급정지를 유도한 뒤 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통장 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이뤄진다. 신종 보이스피싱 신속 구제는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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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을 출자한다. 산업은행은 이를 토대로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도체 기업을 지원한다.
일반 산은 대출 대비 △대기업 0.8~1.0%포인트(P) △중소·중견 1.2~1.5%P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산은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로써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총 1조1000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