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거 복지' 곳간 고갈 위기... 정부, 주택기금 재무건전성 고삐 죈다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주상복합 단지가 현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듯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곳간이 비어가면서 정부 고민도 깊어진다.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등 지출 자금은 늘어나고 있어 기금의 여유자금도 더 빠르게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와 기금 운용 주체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여유자금 적정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운용 주체인 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수립' 용역을 긴급 입찰에 부쳤다. 7월9일 입찰이 시작된다. HUG는 용역을 통해 신상품(신생아 특례대출 등) 출시 등 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이차(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간 차이) 보전, 여유자금 관리, 기금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주택·금융 관련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금 조성·운용 금리체계를 분석하고, 관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금으로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한다.

HUG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금 조성금리(청약/채권), 운용금리(대출) 과거 추이를 살펴보고 현황 분석에 들어간다. 또 기금 건전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기금, 조성-운용 적정 금리차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중금리 등이 변동할 때 기금 조성·대출 상품 금리조정 프로세스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시나리오별로 기금 조성·여유자금 규모 추정 모델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특히 최근 급감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선이 어디인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기금 특성, 자산부채,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 상황 어떻길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정병혁

정부와 HUG가 주택도시기금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에 고삐를 죄는 이유는 기금 조성액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액은 늘고 있어서다. 주택도시기금 조성은 융자 원리금 회수 등 자체 재원과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일반회계·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약저축액이 감소하고 있다. 메리트가 줄고 민간 대비 낮은 금리 등으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다. 국민주택채권 역시 주택시장 거래 위축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1년 116조914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18.4% 줄었다.


반면 써야 할 곳은 많다.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한 수요 쏠림 현상,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 등 정책적인 요구가 맞물리면서 수요자 대출 증가로 기금의 총지출은 늘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분양주택 등 지원 △구입·전세자금 △임대주택지원(융자) 등에 105조4003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비상금 역할을 하는 여유자금도 크게 줄었다. 2021년 49조원이었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까지 줄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금 재원 확대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