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취소' 청문 끝낸 스테이지엑스 "충분히 소명…좋은 결과 기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제4이통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가 27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 청문을 끝내고 나와 "충분히 소명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문으로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지엑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민간 전문가 주재로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 청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필요서류 제출 기일까지 초기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데 대한 후속절차다. 청문을 토대로 주재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청문은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서 대표를 비롯해 한윤제 사업조정본부장·이동현 정책협력본부장·이길욱 대회협력실장 등 실무진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청문장을 나선 서 대표는 "소명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시작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5월7일 초기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확인했다는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처음 시도되는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인데 어떤 사례가 있나"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후 2시30분경 시작된 청문은 약 2시간 뒤인 4시30분경 끝났다. 약 50분 만에 끝났던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보다 두 배 이상 오래 걸렸다.

청문 주재자는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들으려 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청문을) 오래 했다"며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했다.


업계는 내달 중으로 청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 2022년 말 이통3사의 28GHz 주파수 취소 당시 청문 후 약 한 달 뒤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주재자는 "조서 작성이나 의결을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전파자원관리팀장도 "사업자가 조서에 본인들의 의견이 다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면 과기정통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일단 청문조서를 충실하게 만들어야 해서 예상보다 결과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집행정지 절차 등 법적절차도 고려 중이다. 다만 청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 대표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 등 법적절차 여부는)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