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의료공백으로 건보 1조 투입…1890억 또 연장

임종실 급여 적용 결의, 상급종합병원 입원 비용 43.6만원→8만원

연세 세브란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건강보험이 1조원 가까이 투입된다. 정부가 오는 8월10일까지 월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2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투입하기로 한 1890억원을 합하면 현재까지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만 989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는 보상 강화 △중증 환자 신속 배정 보상 강화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시행 의료행위 보상 강화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 지원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보상 강화 등에 쓰고 있다.

문제는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추가로 월 19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건보를 저희가 투입하는 거는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최소한 국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불가피한 사안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건정심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

사진= 복지부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지난 1월부터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다음 달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수가를 인상한다. 일 30만원의 단기입원서비스료를 신설한다. 연간 최대 이용일수는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선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서비스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는 신설한다. 기존 비급여이던 임종실 이용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각각 10만6000원, 43만6000원 정도인 임종실 입원 가격이 각각 3만6000원, 8만원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복지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