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716162510832_1.jpg/dims/optimize/)
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때문에 보험료도 꾸준히 상승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오른 12.95%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및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유니트케어는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모델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35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39개 제품), 급여비용 조정(52개 제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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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