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를 마친후 기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유보통합은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와 통합하는 정책이다. 저출생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기관에 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담당하시던 공무원 33분이 교육부로 넘어오고 교육부의 직제도 완전히 바뀌었다. 1국 1심의관으로 (돌봄 관련) 행정과 기능이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상당히 체제가 정비됐다. 유보통합이 힘 있게 추진되게 된다. 막상 현장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5대 상향평준화를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단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정부가 목표를 정해 놓고 상향평준화시키겠다 하는 걸 선언한거다. 시간만 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다른 부분을 8+4 체제로 (똑같이) 간다는 것이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격하게 개선을 했다. 단계적 무상교육과 교사들의 연수체계가 통합돼 강화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거다. 프로그램도 상향평준화해서 어디를 가든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목표치대로 달성될 수는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능한 지역과 기관에서 시행된다.
-교사 자격 문제는 지금까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힘들었다. 앞으로도 상당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를 좁히거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
▶시안에 보면 복수안이 여전히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체계가 잡혔다. 올 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담으로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다'는 농담을 많이들 했지만 진전이 크게 있었다. 오늘 제시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또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또 3대 관리체제 개선과제로 이렇게 13개의 큰 대과제와 세부과제들이 확정됐고 그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재원계획이 없는 상태라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많은데.
▶오늘 말씀드린 방안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다. 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예산까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건 예산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안도 시안이기 때문에 방안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는 터라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예산협의와 확정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 예산은 최대한 많이 따겠다,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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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나.
▶저고위의 종합 대책에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유보통합만의 효과라고 볼 순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유보통합과 저출생대책과 함께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의 하락 추세가 반등될 수 있다, 윤석열정부 기간 동안에 반드시 반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로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의 힘으로 출생률의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기여하겠다.
-법 통과 시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방관리체제 일원화 부분은 3법이 있다. 교부금 관련된 법을 포함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를 올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들도 상당 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통합 방안이 올 연말까지 확정되면 내년도에 최대한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 단계상 부모나 주 양육자와 떨어져 최대 12시간을 기관에서 교육·보육을 받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 유보통합 방안은 늘봄학교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0세부터 11세까지의 '퍼블릭 케어'(공공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과 돌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그런 형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국가가 퍼블릭 케어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출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한 교육과 돌봄 이용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도 학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에 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다.
-전국 모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바뀐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로 대략 언제쯤인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법 개정이 돼야 그것과 관련된 제도들이 적용된다. 지금 법과 관련된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항목마다 경과 기관이라든가 적용 시점이 조금씩 다를 것 같다. 2025년에 통합 법 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026년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대부분의 기준들은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예외적인, 예를 들어 교사의 자격 같은 경우에는 양성 체제를 마련하고 학생이 입학해서 실제로 교사로서 자격을 받고 현장을 나가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몇 항목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