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질까 봐" 집주인들 반대에…물막이판 설치율 72% 그쳐

[MT리포트]수마가 온다④ 물막이판 설치율 72%…지상층 이주 월세 지원 인센티브 부족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여름 집중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반지하·옥탑방·고시원(지옥고)과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40만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은 매입과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반지하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키로 했다. 실제로 2022년엔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25곳 중 9곳의 평균 반지하비율이 65%를 넘었다. 올 상반기 뽑힌 12곳 가운데서도 8곳의 평균 반지하비율이 69.8%였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선정대상지 27개소의 반지하주택 비율은 62%가 넘었고 올해 대상지 6곳 가운데 3곳의 평균 반지하비율은 74.4%였다.

반지하로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에도 나섰다. 지난 5월 22일 기준 침수우려가구 2만4842가구 중 72%(1만7950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의 정책이 여전히 미비하단 지적도 나온다. 물막이판 설치의 경우 약 4000여가구는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00가구도 집주인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물막이판이 보급되지 못했다.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 20만원을 최장 6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놓고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층과 반지하와의 월세 차이가 40만원 이상 벌어져 20만원 혜택으론 턱없이 부족해 그냥 반지하에 남으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실적이 저조해 지원 기간을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4%( 4250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3301건이 접수됐는데 그마저 예산액이 지난해 24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최소 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월세 지원의 경우도 20만원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하기엔 부족한 금액인 만큼 좀 더 정책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