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정서진시장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서구청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260만 장, 1557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폐현수막 재활용률 24%에 그쳐…소각·매립 때 발암물질 배출되기도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 폐현수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290만 장(1740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선거철에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985톤이다.
▲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환경운동연합은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이며 현수막 1장은 4㎏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를 지원하고는 있다. 그러나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했다. 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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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의회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