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의 80%, 상위 1%기업이 차지"... 기업 R&D 양극화 심화

기업 R&D(연구개발) 분야 투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규모가 하위 10%의 95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42조2161억원이었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은 38조5152억원을 연구 및 인력개발에 썼지만 하위 10%은 4066억원에 그쳤다. 상하위 10% 기업군의 격차가 94.7배에 이른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했다. 수입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220억원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하위 10% 기업의 투자비(4066억원)은 전체 기업이 지출한 해당 비용의 1%에 불과했다.

황 의원실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며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1조7701억원)보다 21.3% 줄어든 1조3932억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 의원은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고,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규정을 연장하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뿐 아니라 이외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