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혜련, 의료공백 장기화에 "행정처분 '취소'가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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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사진 왼쪽), 백혜련 위원(사진 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 교수 비대위·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24.06.16.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국가 예산이 1조원이 넘게 투자되고 있고 이 사태가 길어지면 세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전화 출연해 "정부가 아무도, 누구도, 이것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복지부 1·2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 수석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의료계 측에선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서는 4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백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첫 청문회가 열린 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해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야가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이 일치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의원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가 함께 나선다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도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며 "정부에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처벌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상황이다. 빨리 조치를 취한다면 어쨌든 사태의 물꼬를 틀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도 6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하겠단 게 정부의 태도"라고 했다.

백 의원은 현재 의료계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봤다. 의대 증원 문제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과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에 대해 재논의할 것, 그리고 현재의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된 것들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것 등이다. 이 중 2025년도 의대 증원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봤지만 행정처분의 문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빨리 정부에서 유인책을 던진다면 사태를 조기에 봉합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기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행정부에서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상하고 대비를 세우는 데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는 의료 공백이 일어나더라도 3주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 예상에 따라) 47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될 것이라 예상을 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이 1조원이 넘게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국가 세금이 얼마가 들어갈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아무도, 누구도, 이것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특위에서) 어떻게든 29일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 관계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며 "(청문회 도중)세브란스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해 굉장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교수비상대책위에서도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휴진을 접고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강경 일변도였던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장기적인 피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정한 정도의 의사 증원이 없이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는 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그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아시고 조금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출구전략'을 묻는 질문에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필요하다. 미복귀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대답이 있다면 전공의들을 일정정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행정처분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처분 취소가) 충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행정처분 명령을 '철회'한다고 했다. 이에 의대 교수진은 행정처분 명령 '취소'를 요구했다. 취소는 소급적용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데 반해 철회는 시행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