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연연 역대급 규제 풀기, 왜?…尹 "비서실장까지 다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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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6.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의 긴급회의를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대통령실 내부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으로부터 출연연 규제 해제 방안 초안을 보고받고 "과학기술수석 혼자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꼼꼼히 살펴 최상의 안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박 수석 등은 이례적으로 별도 회의를 열고 출연연 규제 해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우리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 방안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출연연에 자체 정원 운영을 허용하고 인건비 조정·세부 과제 예산 조정 권한도 주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간 출연연에서 불가했던 '특별채용'이 가능해진다. 정해진 기간과 방식에 맞춰 뽑아야 했던 이전과 달리 뛰어난 과학기술 연구 인재가 있다면 언제든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연봉 상한선도 두지 않고 인재의 능력에 따라 파격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출연연이 족쇄를 확 풀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때 참석자였던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이 "세계적인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출연연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얘기를 듣고 즉각 "그렇게 하자"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과기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이날 발표된 출연연 규제 해제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던 '규제 족쇄 풀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출연연이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2년 단위 통합 점검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최소한의 책무를 부여한 것인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극소화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