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10대 마약 200% 늘었다

한 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의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1400여명으로 1년 만에 3배가 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8395명에 비해 50% 증가했다. 마약 사범은 지난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1만615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느는 추세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했다. 239명에 불과했던 2019년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20대 마약 사범도 8368명으로 5804명인 2022년에 비해 44％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전체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이 10대 또는 20대인 수준이다.

지난해 검거된 여성 마약 사범은 8910명으로 2022년(4966명)보다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도 3151명으로 2022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도 998kg으로 2022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83%가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

유통 구조도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거래로 변화하고 있다. 유통 조직은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크웹 등에 대한 전문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을 운용해 유통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범죄 증가에 대응해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설치했다. 식약처·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 상습 투약자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