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원가 100원이면 정부가 81원만 줘" 김윤 지적에 박민수 차관 대답은

(사진 왼쪽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질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필수의료 기피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년 안에 수가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4개월간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 환자들의 고통이 심했다"고 운을 떼며 "(이런 의료대란의 배경엔) 정부가 의대 증원책 발표 직전에 내놓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들의 큰 불신에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윤 위원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과목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위원은 의료행위별 수가의 원가 보상률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수술 원가가 100원이면 정부가 81.5원만 병원에 준다"며, 박민수 차관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책정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큰 책임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이날 공개한 의료행위별 수가의 원가보상률.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현재 국내 수가 불균형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없다"면서도 "향후 2년 정도 작업해서 (수가를 책정하는)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5~7년 주기가 아닌 2~3년마다 할 예정이다. 이후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매년 계속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수가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 위원은 "(비현실적인) 수가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2년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하겠다"며 "2년 뒤 (수가 현실화에 대한) 정부 약속이 지켜지는지, 정교한 대책을 보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