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자영업자 과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목소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전국 자영업자의 과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43.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은 11.0%였다. 이밖에,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수준으로 자영업자의 17.2%는 '1% 이상 3%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13.4%는 '3% 이상 6% 미만'이라고 답했다.

/사진=한경협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54.4%)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 (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였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62.5%,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 등의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 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판매가격을 올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자영업자의 37.8%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수준(인건비, 원재료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엔 자영업자의 34.2%는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