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블랙박스 영상.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내는 사기수법이다. 해당 영상의 차량은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습./사진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2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 예방 MOU(업무협약)'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국민들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같은 범죄 행위가 급증해 예방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 교통사고 자료를 심층 분석해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식별한다.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은 또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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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 권유행위 집주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이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내비게이션 안내 및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지원 참고사진/사진제공=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