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명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이끌고 있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2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주어진 제약조건을 받아들이고 노동시장의 원활한 수급과 경제성장 동력의 지속적 확보라는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여성, 고령자와 외국인 등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여성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30·4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엠자 커브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세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일·가정 양립 활성화, 경력 단절 해소 등을 통해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하여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방향을 저숙련·단기인력 도입 중심에서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중숙련, 간병·돌봄 등 인력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연내에 이민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 시대에 인력·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