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21만2000ha·4600억, 전라남도 전국 '최다' 신청

실경작 여부 등 자격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지급…12월 일괄 지급

전라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받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 2000ha, 4600억원이 신청·접수됐다.부정수급 합동조사 장면./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 2000ha, 4600억원이 신청·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면적은 전남이 전국 면적(110만5000ha)의 19%로 가장 많은 21만 2000ha다. 경북 17만8000ha, 충남 16만6000ha, 전북 15만6000ha 순이다. 신청액도 4600억원으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은 3900억원, 충남 3500억원, 전북 320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8만4000명보다 1만8000명(21.7%)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 관외자, 경작 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실시 후 적격자에 한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직불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경작 확인을 위한 합동 현장 조사를 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