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핵무장론 선긋기…"확장억제 이행이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건배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며 한국의 핵무장론이 재점화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의 확장억제 체제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 등 외신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행사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선언 외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4월 북핵 위협 속에 한국과 미국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단계를 이행하는 것에 목표를 맞춰야 한다"면서 "워싱턴선언 이후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동맹과 파트너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한국에 인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최근 북·러 협력에 대해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다"며 "북한이 (포탄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에너지 같은 다른 걸 받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다른 국가들이 군사 및 여러 조치들을 재고하게 만든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국과 일본 및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늘고 초점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동북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 약속의 힘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새 방위조약을 맺는 등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참모였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은 한 세미나에서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점점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도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