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난제가 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

얼마 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2038년까지 전력수요 전망,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원전설비 증설계획이 포함돼 있다. 신규 원전계획은 앞으로 14년 동안 SMR 1기를 포함해 총용량 4.9GW인 원전 4기를 건설한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제8차부터 10차까지 계획에서는 없던 신규 원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정작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불과 6년 앞으로 다가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NDC는 2030년에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발생량이 약 7억3000만톤으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다. 이 중 발전부문(정확히는 전환부문)은 2억7000만톤이다. 발전부문의 감축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44%로 공격적으로 정해져 2030년까지 12년간 감축목표량은 1억2000만톤이다. 매년 1000만톤을 발전부문에서 감축해야 한다.

2023년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바탕으로 2018년 대비 실제 감축량을 추산하면 6400만톤이 된다. 남은 7년간 5600만톤만 감축하면 되니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2023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대량감축이 가능했던 것은 석탄 발전량이 6.2GWy(기가와트·연)만큼이나 크게 감소한 덕이다. 줄어든 석탄 발전량은 대부분 원자력 발전량이 5.4GWy 증가함으로써 대체됐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도 태양광 위주로 2.4GWy 증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했다.

2018년 대비 2023년 원자력 발전량의 상당한 증가가 가능했던 것은 2018년은 탈원전 정책이 엄혹히 시행된 해로 원전 이용률이 66%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다가 2023년 82%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원전의 경우 82% 이용률은 정상수준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다. 물론 미국 원전 경우같이 92%선까지 높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원전 안전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선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증대는 그간 준공될 신규 원전 2기(새울3, 4호기) 추가로만 가능할 것이다.

11차 전기본에선 2030년 발전량이 2023년 대비 9.1% 정도 늘어나 73.2GWy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중 31.8%인 23.3GWy만 원자력으로 충당키로 계획했다. 이는 2023년 원자력 발전량보다 2.7GWy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2기의 신규 원전에 의한 것이다. 반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1.6%로 설정돼 필요 발전량이 15.8GWy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4배나 된다.

이만큼의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2030년 태양광과 풍력 용량은 각각 53.8GW와 18.3GW로 계획됐다. 이 목표설비 용량을 달성하려면 2023년 23.9GW인 태양광은 7년간 29.9GW, 즉 매년 4.3GW를 늘려야 한다. 이는 지난 6년 평균 연간 증가분 3.8GW보다 다소 많은 정도이므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총용량이 2.2GW에 불과한 풍력으로 7년간 매년 2.3GW를 늘려야 한다. 해상풍력은 건설기간이 길어 매년 일정량 늘어나기보다 6, 7년 후 한꺼번에 16GW가 증가하는 정도가 돼야 할 텐데 이게 난망이다.


게다가 태양광 설비증설이 순조롭게 돼 총 설비용량이 54GW가 된다 해도 이 경우 정오 인근 시간대에 발생할 과다 발전량을 저장할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또한 난제가 된다. 이렇게 난제가 된 2030 NDC 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신한울3, 4호기 준공을 서둘러야 한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