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소식에 얼굴 사색 된 남친…"지워, 사실 난 애 있는 유부남"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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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신 중절을 요구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임신 중이라고 밝힌 A씨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혼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이직을 고민하던 시기에 머리를 식히고자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여행을 신청했던 A씨는 유일하게 일행 없이 온 남성과 친해졌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한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다. "결혼했냐"고 물어봤으나 남자친구는 조카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남자친구가 신혼집 얘기를 꺼내거나 자신의 부모에게도 A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A씨는 임신까지 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반응과 달리 남자친구는 A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 네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남자친구는 심지어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이미 태동을 느낀 A씨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양육비를 줄 테니 인지 청구를 포기하라"고 제안했다.

A씨는 "제가 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인지 청구를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며 "유부남이랑 만난 건데,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박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가 아닌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상대방에게 미혼이라고 하거나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라고 속이면서 교제한 경우를 법원은 기망 행위이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한다"며 "A씨는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상대 남성과 임신한 아이의 친자관계 인정에 대해 "혼인외 출생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남성이 스스로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조사를 하며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 방법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자친구가 인지 청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신분 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일정한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자 확인이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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