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지원실장에 교원 배치?..조희연 "다양한 인력 활용 검토" 촉구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늘봄학교 관리직을 교원 중에서 선정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270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맡겨 기존 교사들이 늘봄학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늘봄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임기제 교육 연구사는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무원으로 전직했다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교원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가 배치될 경우 교사 수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전국 2500명 선발·배치 예정)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에 따른 전직으로 비는 교원의 자리를 신규 채용을 통한 순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순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 예산 등을 제시하고 교원 순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끝내 순증을 공적으로 명확히 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TO(정원)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줄 수 있어 이 점에 대해 교육부가 방침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달라"며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퇴직교원과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 순증 등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