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막는다"..저축은행 합병·상호금융 지역밀착 사업재편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06.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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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연구원에 저축은행·상호금융 '위기 이후 사업모델' 연구용역

7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현황 및 만기 연장 사업장 규모/그래픽=이지혜7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현황 및 만기 연장 사업장 규모/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 사업재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을 막으면서 위기 이후 두 업권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형화를 통한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상 지역밀착 금융회사로 각각 재편될 수 있다.

부동산 PF 쏠림현상 막고 저신용자·지역밀착 대출 활성화로 사업재편 검토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기 이후의 2금융권 사업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금융연구원에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다음달 초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사는 자본비율 하락과 연체율 급등이 전망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업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들 업권은 2020년 이후 부동산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 왔다. 저축은행 업권은 전체 여신의 70% 이상이 기업관련 대출인데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이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자산은 2018년 기준 70조원에서 2022년 138조원으로 5년 새 2배 급증했다. 숫자도 79개로 늘었다. 상호금융권 역시 조합원 중심의 지역밀착 영업이 아닌 부동산 대출에 치중하면서 신협의 경우 최근 연체율이 일부는 7% 가까이 치솟았다.

연구용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산업 재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저축은행 업권은 부동산 대출 쏠림을 막으면서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합병 규제를 완화해 대형화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다른 권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합병은 금지돼 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경남 등 6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예컨대 서울에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이 인천경기나 부산경남 등 다른 업권의 저축은행과 합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적기시정 조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9~10% 미만의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최대 4곳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협병 조건과 별개로 동일인 대주주의 영업권 확대를 위한 인수 조건은 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합병'이 되지 않는 '인수'는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M&A(인수·합병) 유인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으로 판명난 저축은행이 아니어도 수도권 저축은행 합병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추가 합병 가능 여부/그래픽=김지영주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추가 합병 가능 여부/그래픽=김지영
합병 규제 풀리면 금융지주 계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 가능..햇살론 등 정책상품 업권 규제 완화도 검토
합병 기준이 완화되면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중 우리금융저축은행, NH저축은행, BNK저축은행의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현재 영업구역이 충청권, 서울권, 부산경남권 등으로 묶여 나머지 영업권에 있는 저축은행 합병을 할 수 없다. 부산경남 영업권인 IBK저축은행도 서울이나 인천경기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가 아닌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합병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충청권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력 있는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화되면 조달비용이 줄고 건전성 관리 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대형화를 통해 저축은행 숫자도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저축은행 자산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지방은행의 일부 기능을 저축은행 대형화로 대체하는 모델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상품의 영업구역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햇살론 실적의 대부분을 신한금융지주 계열의 신한저축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상 상품에 대해 업권규제를 풀어주면 지방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도 활성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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