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신=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과 관련, "바이든은 전 세계에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바이든의 '불법체류 배우자 영주권 취득'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2024.06.19.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7년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에 따라 신설된 의무송환세는 의회에 '어떤 원천에서든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한 수정헌법 16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금"이라는 고등법원 결론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이 제도와 관련 지분만 보유했을 뿐 배당금이나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8년 인도 회사에 지분 투자했던 미국인 부부가 의무송환세 신설로 세금이 부과되자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LA 로이터=뉴스1) 류정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피콕 극장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진행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5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LA 로이터=뉴스1) 류정민 기자
반면 트럼프 측은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를 이유로 해외에 쌓아둔 이익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10% 내외의 세금을 '일회성' 으로 부여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의 해석이 부자증세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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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의무송환세를 만들었다.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쌓아 둔 수익금을 10% 내외의 세금만 내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0억달러를 해외에 쌓아둔 애플을 비롯해 미국 기업 전체로는 2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해외 축적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효과도 노렸다.
실제로 애플은 2018년 1월 해외 보유 현금 송환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정부에 화답하기도 했다. 당시 애플은 공식 성명으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추정 세금 380억달러(53조원)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율 15%를 적용해 계산해보면 애플이 미국으로 들여올 자금은 25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