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유지…日 새롭게 추가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6.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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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자료=블룸버미국 재무부. /자료=블룸버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두 번 연속으로 제외됐다. 한편 일본은 새로운 관찰대상국으로 올랐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3년 1~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는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가려낸다.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무역흑자(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외화 순매수)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했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 이어 대미 무역 흑자(410억달러) 한 가지만 기준을 넘어섰다.

한편 중국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이번에 새롭게 명단에 오른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6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3.6%)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엔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해 통화 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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