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간담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022292553824_1.jpg/dims/optimize/)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대상 규제인) 유동성 비율은 실제 유동성 이슈가 있을 때 시그널(신호)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경영실태평가라는 오래된 제도를 쓰게 된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M&A(인수합병) 규제 완화 기대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해 지방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못 본 상태라 추가적인 M&A 완화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금융권이 다음달 초까지 진행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 대해선 온정적인 평가를 경계했다. 그는 "100 중에서 2~3만 정리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어떤 게 썩은 사과인지 모르면 안 썩은 나머지 사과도 함께 썩게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향후 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대해선 "부동산이 3~4년 떨어지면 1년은 다시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전례없는 물가 상승을 동반한 싸이클로, 10년만에 오는 경기변동 사이클과 맞물려 부동산 침체, 과잉투자 문제를 과거와는 달리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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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권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속전속결' 후속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을) 30분, 1시간 체크 리스트를 읽고 가입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위험)가 뭔지, 얻을 수 있는게 뭔지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급병실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급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보험 분야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쓴소리를 했다. 월납 보험료의 2000%에 가까운 설계사 수수료에 대해선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면 몇 천만원의 수수료가 설계사에게 가는지 (소비자는) 모르고 있다"며 수수료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금융협회장과 주요 은행장 등 CEO(최고경영자), CCO(최고고객책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