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러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다만 당장 살상무기보다는 그간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았던 '정밀 비살상무기'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향후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미리 (우리 정부가)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맞설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강화한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안보적인 협약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기존의 안보태세를 더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조약에 뭔가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북러 조약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대화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이든 한미든 한중이든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러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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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명에서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보도했다. 특히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61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명기된 '자동군사개입'과 유사하다.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이었고 관련 조약은 소련이 해체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러 친선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졌다가 이번에 1961년 수준에 가깝게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