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총장협의회(의총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학사운영을 대폭 유연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가학기 개설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등록 거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에 그런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정원 재조정 문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는 (증원된) 2000명의 정원에서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확정이 됐다"며 "2026학년도부터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현안 과제가 많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선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