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변호사,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운전자·경찰 폭행…변호사 등록 취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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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변호사,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운전자·경찰 폭행…변호사 등록 취소


운전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으로 A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과 추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변호사인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4차로 도로 3차로 한가운데 서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본인을 향하자 이 차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 C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B씨가 C씨를 감싸안으며 보호하자 B씨의 팔도 때렸다.

A씨는 차량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우측 바퀴, 엔진룸 부분 등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고, 차의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생겨 수리비가 약 4037만원 발생했다.



경찰관 D, E씨가 출동해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 했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자 A씨는 반항하며 D, E씨의 머리를 걷어찼다.

1심 재판부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해 손해 전보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갔다.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술 취해 도로에 나와서 차를 막고 있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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